[소식] 2020년 3월 13일,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어요!

청소년기후행동의 청소년원고들은 3월 13일(금) 정부의 소극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어요. 😊

청소년들이 주도한 기후 관련 소송으로는 아시아 최초라고 해요!😮

사실, 청소년기후행동은 기자회견 이후 대규모 결석 시위(School Strike 4 Climate)를 진행하려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야외 행사는 모두 취소했으며, 기자 간담회도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당일 생중계는 페이스북에서 확인 가능해요!) 👉 www.facebook.com/youth4climateaction.kr

청구서 제출에 앞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원고로 참여한 청소년들은 이미 기후 변화의 영향을 체감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현재 법률은 실제로 기후재난을 막으려는 진정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원고 대표로 발언한 도현은 이렇게 말했어요.

👩 : 어른들은 ‘너는 앞날이 밝고, 할 수 있는 것도 많다’고 말하지만, 지금의 온실가스 배출 추세라면, 7년 후에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가 상승한다. 나는 그때 겨우 23살인데,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몰라 두렵다. 기후변화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책임을 소송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에 묻고 싶다 – 김도현(청소년원고,수원시, 만 16세)

👨‍⚖이번 소송의 쟁점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시행령을 통해 규정된 온실가스 감축이 목표예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된 저탄소녹색성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2017년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24.4% 만큼 감축하도록 되었답니다. 하지만 이는 지구 기온 상승을 2℃ 이하로, 더 나아가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체결한 파리기후협약을 지킬 수 없는 수준이며, 기후 변화를 막는데 사실상 실효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헌법에서 보장한 생명권과 행복 추구권 및 정상적인 환경에서 살아갈 환경권 등을 보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청소년들의 주장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기후변화로 이미 많은 피해가 생기고 있고 우리가 살아갈 미래는 더 어마어마한 피해가 생길건데도 정부가 알면서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기에 모든 이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으니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소송입니다.

🧙🧚‍♀ 변호인단의 부연 설명이 있겠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는지를 심사할 때 국가가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였는가를 이른바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하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법 및 시행령의 관련 규정들은 헌법에서 규정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는 “포괄위임금지” 원칙 등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청소년들이 그들의 생존과 안전의 보호를 어른들에게 헌법적으로 소원한다는 측면에서 특별합니다. 국민의 헌법적 인권 보호에 대한 최후의 보루인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대한민국 기후재난 관련 입법의 문제점과 위헌성을 지적하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도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이정표를 만들어 낼 것이지요. 기후 대응을 요구하는 소송은 국내에서 아직 생소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대법원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25% 감축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으며, 기후 변화에 대한 소송이 여러 나라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어요.

👉[참고기사] “화석연료사용 규제하라”… 지구촌 기후소송 1700여건(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9967)

📰기사에 조금 쉽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헌재로 간 청소년들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정부, 기본권 침해(”https://news.joins.com/article/23729427)

👉청소년 기후소송 맡은 변호사들 “이겨야 되는, 이길 수 있는 소송”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3140918001)

👩 승현: 하고 싶은 일이 많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각자가 살아가고 싶은 삶을 그려본다. 과거에는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감, 불안함 정도였다면 지금은 ‘살 수 있을까?’ 삶에 대한 두려움이 내 모든 가능성을 막는 듯하다. 나는 무섭다. 아무 것도 몰랐던, 당연한 것들이 주어졌던 세상이 이제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여름에 에어컨 없이도 살 수 없었던 우리 집은 어느샌가 참지 못할 더위에 허덕이고 있었고, 바깥을 오랜 시간 돌아다니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었다. 결국 이러한 피해를 받는 당사자는 약자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기후 변화는 나와 우리에게 처해진 실제 상황이다. 돌아가고 싶다. 걱정하지 않았던 그 때로.

⛄도현: 내 소소한 일상과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계절이 기후 변화 때문에 사라지고 있다. 초등학교 때 겨울이 되면 매일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과 눈싸움을 하며 놀았고, 주말에 산으로 여행을 가면 세상이 온통 하얬다. 하지만 이제는 겨울에 눈을 보기 힘들다. 고작 7, 8년 사이에 이렇게 기후가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다는 게 잘 믿기지 않는다. 이제는 같은 곳으로 여행을 가도 예전처럼 눈이 내리는 풍경을 절대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슬퍼진다. 내가 사랑하는 기억과 장소들, 우리가 살아가는 땅을 지키고 싶다.

🧸해영: 소송을 통해 기후위기로 파괴되지 않은 안전한 미래를 꿈꾸고, 살아갈 권리를 인정받고 싶다. 우리의 이야기가 정책 결정권자에게 절실히 와 닿았으면 하고, 기성세대가 당연히 누렸었던 것이 나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란다.

우리는 3월 13일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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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가 살아갈 미래가 안전하길 바랍니다. 지지와 응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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